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17924 판결
[전부금등][공2006.12.1.(263),1957] 전부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
2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4다3864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8.1.(231),1217]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0년
3. 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99두646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28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
4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7누7875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41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6년
5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도218 판결
[상법위반,주택건설촉진법위반][집34(3)형,493;공1986.10.15.(786),1327] 상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983년
6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1누306 판결
[징계처분취소][집31(3)특,156;공1983.9.1.(711),1194] 징계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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